사장님, 고용보험료 최대 80% 돌려받을 수 있어요 — 아직 모르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사장님, 고용보험료 최대 80% 돌려받을 수 있어요 — 아직 모르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

혼자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에게 고용보험은 먼 나라 얘기처럼 느껴졌다. 직장인은 실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지만, 소상공인은 폐업해도 아무런 안전망이 없었기 때문이다. 그런데 올해부터 달라졌다.

■ 이게 뭔가요?

2026년 1월 1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가 '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'을 시행하고 있다.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라면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의 50~80%를 최대 5년간 돌려받을 수 있다.

■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

기본 조건은 두 가지다.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했거나 지금 바로 가입하면 된다. 그리고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.

| 구분 | 기준 |

|------|------|

| 상시 근로자 | 5명 미만 (광업·제조·건설·운수업은 10명 미만) |

| 연매출 | 업종별 상이 (음식·숙박업 15억 이하 등) |

| 1인 자영업자 | ✅ 포함 |

| 근로자 있는 사업주 | ✅ 포함 (50인 미만) |

"고용보험 가입만으로 끝나지 않아요. 환급을 받으려면 지원 신청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. 이 두 단계를 모두 완료해야 매달 환급이 시작됩니다." 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
■ 가입하면 보험료만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

■ 어떻게 신청하나요?

신규 가입자와 기존 가입자 신청 경로가 달라요. 헷갈리지 않게 확인하세요.

출처: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(2026.01) / 소상공인24 sbiz24.kr / 정책주간지 K-공감

편집부 | 이음미디어